2023 ACL 김중근 형사법 문제집Ⅳ_형사절차 원문기출편_step1

2023 ACL 김중근 형사법 문제집Ⅳ_형사절차 원문기출편_step1

  • 학습단계 기출
  • 학습유형 승진|채용
  • 저자 김중근 교수님
  • 발행일 2022-12-28
  • ISBN 9791165233778
  • 페이지수 672
    • 교재 2023 ACL 김중근 형사법 문제집Ⅳ_형사절차 원문기출편_step1
    • 35,000원31,500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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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2015년 경찰간부 ~ 2022년 국가직 7급 수록

최신 직렬별 출제경향 파악 용이(문제마다 직렬 표기)

단원별 구성, 문제 밑 해설 배치로 빠른 회독 가능

목차

PART 01 |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8

SECTION 01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8

SECTION 02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12

SECTION 03 적용범위 19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27

SECTION 01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27

SECTION 0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6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59

 

PART 02 | 소송의 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62

SECTION 01 법원 62

1-1 법원의 의의와 구성 62

1-2 제척ㆍ기피ㆍ회피 62

1-3 법원의 관할 73

SECTION 02 피고인 94

SECTION 03 변호인 135

 

CHAPTER 02 소송행위 170

SECTION 01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70

SECTION 02 소송조건 205

 

PART 03 | 공소

 

CHAPTER 01 공소와 공소권 208

 

CHAPTER 02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209

 

CHAPTER 03 공소제기의 절차 216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236

 

PART 04 |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276

SECTION 01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76

SECTION 02 공판심리의 범위 286

SECTION 03 공판준비절차 324

SECTION 04 공판정의 심리 349

SECTION 05 공판기일의 절차 361

SECTION 06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378

SECTION 07 공판절차의 특칙 406

7-1 간이공판절차 406

7-2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22

7-3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424

7-4 국민참여재판 425

 

CHAPTER 02 재판 445

 

CHAPTER 03 종국재판 448

 

CHAPTER 04 재판의 효력 473

 

CHAPTER 05 소송비용 489

 

PART 05 |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492

SECTION 01 상소일반 492

1-1 상소일반 492

1-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524

SECTION 02 항소 548

SECTION 03 상고 561

SECTION 04 항고(재항고) 569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579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609

SECTION 01 약식절차 609

SECTION 02 즉결심판절차 624

SECTION 03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645

SECTION 04 범죄피해자의 법적지위 650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660

SECTION 01 재판의 집행 660

SECTION 02 형사보상 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