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ACL 김중근 형사법 문제집Ⅱ_형법 각론 원문기출편_step1

2023 ACL 김중근 형사법 문제집Ⅱ_형법 각론 원문기출편_step1

  • 학습단계 기출
  • 학습유형 승진|채용
  • 저자 김중근 교수님
  • 발행일 2022-12-26
  • ISBN 9791165233754
  • 페이지수 788
    • 교재 2023 ACL 김중근 형사법 문제집Ⅱ_형법 각론 원문기출편_ste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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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2015년 경찰간부 ~ 2022년 국가직 7급 수록

최신 직렬별 출제경향 파악 용이(문제마다 직렬 표기)

단원별 구성, 문제 밑 해설 배치로 빠른 회독 가능

목차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SECTION 01 살인의 죄 8

SECTION 02 상해와 폭행의 죄 19

SECTION 03 과실치사상의 죄 43

SECTION 04 낙태의 죄 46

SECTION 05 유기와 학대의 죄 47

 

CHAPTER 02 자유에 관한 죄 56

SECTION 01 협박의 죄 56

SECTION 02 체포와 감금의 죄 71

SECTION 03 약취와 유인의 죄 80

SECTION 04 강요의 죄 92

SECTION 05 강간과 추행의 죄 95

 

CHAPTER 0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29

SECTION 01 명예에 대한 죄 129

SECTION 02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175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01

SECTION 01 비밀침해의 죄 201

SECTION 02 주거침입의 죄 203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26

SECTION 01 재산죄 총설 226

SECTION 02 절도의 죄 248

2-1 절도의 죄 248

2-2 친족상도례 282

SECTION 03 강도의 죄 294

SECTION 04 사기의 죄 314

4-1 사기의 죄 314

4-2 신용카드 등 관련 범죄 362

SECTION 05 공갈죄 367

SECTION 06 횡령의 죄 376

SECTION 07 배임의 죄 424

SECTION 08 장물의 죄 460

SECTION 09 손괴의 죄 479

SECTION 10 권리행사방해죄 490

SECTION 11 강제집행면탈죄 498

 

 

PART 02 |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512

SECTION 01 공안을 해하는 죄 512

SECTION 02 폭발물에 관한 죄 516

SECTION 03 방화와 실화의 죄 516

SECTION 04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534

SECTION 05 교통방해의 죄 534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42

 

CHAPTER 03 공공신용에 대한 죄 543

SECTION 01 통화에 관한 죄 543

SECTION 02 유가증권ㆍ우표ㆍ인지에 관한 죄 548

SECTION 03 문서에 관한 죄 556

3-1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56

3-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63

3-3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63

3-4 공정증서원본등 불()실기재죄 569

3-5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81

3-6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82

3-7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93

3-8 위조 등 문서행사죄 594

3-9 ()문서부정행사죄 609

3-10 ()전자기록 위작등 죄 612

SECTION 04 인장에 관한 죄 618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19

SECTION 01 성풍속에 관한 죄 619

SECTION 02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625

SECTION 03 신앙에 관한 죄 629

 

 

PART 03 | 국가적 법익에 대한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32

SECTION 01 내란의 죄 632

SECTION 02 외환의 죄 633

SECTION 03 국기에 관한 죄 634

SECTION 04 국교에 관한 죄 634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35

SECTION 0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35

1-1 직무유기죄 635

1-2 직권남용죄 645

1-3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651

1-4 뇌물죄 652

SECTION 02 공무방해에 관한 죄 694

SECTION 03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730

SECTION 04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746

SECTION 05 무고의 죄 7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