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ACL 김중근 형사법 문제집Ⅰ_형법 총론 원문기출편_step1

2023 ACL 김중근 형사법 문제집Ⅰ_형법 총론 원문기출편_step1

  • 학습단계 기출
  • 학습유형 승진|채용
  • 저자 김중근 교수님
  • 발행일 2022-12-26
  • ISBN 9791165233747
  • 페이지수 720
    • 교재 2023 ACL 김중근 형사법 문제집Ⅰ_형법 총론 원문기출편_step1
    • 38,000원34,200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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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설명

2015년 경찰간부 ~ 2022년 국가직 7급 수록

최신 직렬별 출제경향 파악 용이(문제마다 직렬 표기)

단원별 구성, 문제 밑 해설 배치로 빠른 회독 가능

목차

PART 01 | 형법  기초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8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9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58

SECTION 01 형법의 적용범위 58

SECTION 02 장소적 적용범위 78

SECTION 03 인적 적용범위 88

 

PART 02 |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90

CHAPTER 02 구성요건론 91

SECTION 01 구성요건 일반이론 91

SECTION 02 행위의 주체 103

SECTION 0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14

SECTION 04 구성요건적 고의 141

SECTION 05 구성요건적 착오 159

CHAPTER 03 위법성 177

ECTION 01 위법성 일반이론 177

SECTION 02 정당방위 184

SECTION 03 긴급피난 204

SECTION 04 자구행위 208

SECTION 05 피해자의 승낙 212

SECTION 06 정당행위 228

CHAPTER 04 책임론 262

SECTION 01 책임이론 262

SECTION 02 책임능력 264

SECTION 03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81

SECTION 04 위법성의 인식 290

SECTION 05 금지착오 300

SECTION 06 기대가능성 327

 

PART 03 |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342

SECTION 01 총설 342

1-1 실행의 착수 342

1-2 미수범 일반 367

SECTION 02 예비ㆍ음모죄 383

SECTION 03 장애미수 398

SECTION 04 중지미수 400

SECTION 05 불능미수 407

CHAPTER 02 공범론 413

SECTION 01 다수범죄가담형태론 일반이론 413

SECTION 02 공동정범 446

SECTION 03 간접정범 472

SECTION 04 교사범 480

SECTION 05 방조범 497

SECTION 06 공범과 신분 510

CHAPTER 03 부작위범 524

CHAPTER 04 과실범 550

SECTION 01 과실범 550

SECTION 02 결과적 가중범 580

 

PART 04 | 죄수론

CHAPTER 01 죄수의 일반이론 600

CHAPTER 02 일죄 602

SECTION 01 법조경합 602

SECTION 02 포괄일죄 610

CHAPTER 03 수죄 621

SECTION 01 상상적 경합 621

SECTION 02 실체적 경합 635

 

PART 05 |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660

CHAPTER 02 형의 양정 678

CHAPTER 03 누범 692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696

CHAPTER 05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714

CHAPTER 06 보안처분 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