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ACL 김중근 형사법Ⅳ_형사절차편

2023 ACL 김중근 형사법Ⅳ_형사절차편

  • 학습단계 기본서
  • 학습유형 채용
  • 저자 김중근 교수님
  • 발행일 2022-11-07
  • ISBN 9791165233556
  • 페이지수 564
    • 교재 2023 ACL 김중근 형사법Ⅳ_형사절차편
    • 40,000원36,000원10%
    • 총 결제금액 36,000원
주문 정보
주문 안내

※ 분철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일부지역의 경우 택패 파업으로 인하여 배송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총 합산 금액이?25,000원?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가 무료이며, 25,000원 미만은 3,000원이 합산되어 부과 됩니다.

단, 제주도 및 도서지역은 별도의 도선료가 추가 됩니다.


주문하는 도서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택배로 즉시 발송되며, 발송 후 1~2일 내에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단, 품절이나 기타 사유로 배송이 불가할 경우 메일이나 전화로 사유를 알려 드립니다)


오후 1시?이전 주문 건은 당일 배송, 그 이후 주문 건은 익일 배송됩니다.

-

반품 전 김중근형사법 반품 규정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반품규정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1. 단순 변심

주문한 도서 배송이 출발한 날 포함?7일?이내에만 반품 및 환불 가능합니다.

택배비는 선불로 하여 보내주셔야 합니다. 착불 시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일부 반품의 경우(구입한 도서 중 일부)

택배비는 선불로?보내주셔야 합니다.?착불 시 반송될 수 있습니다.


-전체 반품의 경우(구입한 도서 전체)

택배비는 선불로?보내주셔야 하며 주문자, 연락처, 반송사유를 메모하여 택배 상자에 넣어 보내주시면

도착 시 확인하여 전체 구매 금액에서?최초 배송료 3,000원 차감 후 잔액을 환불해드립니다.


-반품 및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분철 및 서브노트(스프링 도서) 상품

교재 상태는 배송 받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훼손 및 메모 등 기록한 경우

비닐 포장이 있는 경우 비닐 손상 시 반품 불가

※ 도서 출고 이후 반품 요청을 접수해주신 경우 배송비 부담을 해주셔야 합니다.


2. 파본 교환

파본인 경우 교환 혹은 해당 부분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해 드립니다.

교환의 경우 출고 완료 후(도서 배송이 출발한 날 포함)?90일?이내에만 가능합니다.


-파일 이메일 발송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질문과 답변 > 상담문의 게시판을 통해 교재 파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1,2장과 파일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함께?남겨주시면 확인 후 발송 드립니다.


-파본 도서 교환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질문과 답변 > 상담문의 게시판을 통해?주문자 성함과 연락처, 파본 내용과 파본 사진 1~2장 함께 업로드 해주시면 확인 후 교재를 다시 발송해 드립니다.


-파본 도서 교환 시 주의사항

파본 도서와 재 발송된 도서는 반드시 동시에 교환 해주셔야 합니다.

배송 기사님이 도서 배송 시 파본 도서를 전달주시면 됩니다.

본인 부재 시 위탁 장소를 반드시 배송 기사님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3. 오배송 교환 (내가 주문한 교재와 다른 경우)

배송 받으신 교재가 내가 주문한 교재와 다른 교재인 경우 주문한 도서 배송이 출발한 날 포함?90일?이내에만 반품 및 환불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질문과 답변 > 상담문의 게시판을 통해 성함, 연락처, 오배송 내용을 함께 남겨 주시면 교재를 다시 발송해 드립니다.


-오배송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

교재 상태는 배송 받은 그대로 유지해야 하며 훼손 및 메모 등 기록한 경우

비닐 포장이 있는 경우 비닐 손상 시 반품 불가


-오배송 도서 교환 시 주의사항

오배송 도서와 재 발송된 도서는 반드시 동시에 교환 해주셔야 합니다.

배송 기사님이 도서 배송 시 오배송 도서를 전달주시면 됩니다.

본인 부재 시 위탁 장소를 반드시 배송 기사님께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강좌
교재 정보
교재안내

※도서 주문시 반드시 꼭 확인해주세요. 확인 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도서 주문시 유의사항

상세설명

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압축 기본서

개정법 및 중요 판례 완벽 반영

주요 내용 볼드 및 밑줄 표시

판례 색인을 수록하여 빠른 찾아보기 가능

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초 26

SECTION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26

형사소송법의 의의 26

01. 형사소송법의 개념 26

02. 헌법과 형사소송법 26

03. 형사소송과 형사절차 (형사소송법의 범위) 26

형사소송법의 성격 27

01. 절차법 27

02. 형사법 27

03. 사법법(司法法) 27

04. 공법 27

SECTION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적용범위 28

형사절차법정주의 28

01. 의의 28

02. 근거 28

03.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와 형사절차법정주의 28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 28

01. 헌법 28

02. 형사소송법 32

03. 대법원규칙과 예규 32

04. 법무부령 33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34

01. 시간적 적용범위 34

02. 장소적 적용범위 35

03. 인적 적용범위 37

SECTION 형사소송법의 역사 39

구미(歐美) 형사소송법의 역사 39

01. 대륙법계 형사절차 39

02. 영미법계 형사절차 39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의 역사 40

01. 형사소송법의 제정 40

02. 형사소송법의 개정 40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41

SECTION 형사소송의 이념과 기본원칙 41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 41

실체진실주의 41

01. 서설 41

0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42

0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43

적정절차의 원리 43

01. 서설 43

02. 적정절차원리와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44

03. 적정절차원리의 내용 45

04. 적정절차의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47

신속한 재판의 원칙 49

01. 서설 49

0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50

0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수단 51

SECTION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53

소송구조론 53

01. 의의 53

02. 규문주의 소송구조와 탄핵주의 소송구조 53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54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55

01. 현행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55

02. 당사자주의적 요소와 직권주의적 요소 55

03.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56

CHAPTER 03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이분론 58

SECTION 소송절차의 본질 58

소송절차의 의의 58

01. 의의 58

02. 성격 58

소송절차 본질론 58

소송절차의 본질에 관한 학설 58

소송의 실체면과 절차 59

01. 소송의 실체면 59

02. 소송의 절차면 59

03. 실체면과 절차면의 관계 59

SECTION 소송절차이분론 60

의의 60

01. 의의 60

02. 유래 60

03. 현행법의 태도 60

소송절차이분론의 이론적근거 60

01. 사실인정절차의 순화(純化) 60

02. 양형의 합리화 60

03. 피고인의 인격권 보호 61

04. 변호권의 보장 61

05. 소송경제 61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

CHAPTER 01 소송의 주체 64

SECTION 법원 65

법원의 의의 65

01. 법원의 의의와 종류 65

02. 사법권의 독립 65

법원의 구성 66

01. 단독제와 합의제 66

02. 수소법원(공판법원) 66

03. 재판장ㆍ수명법관ㆍ수탁판사ㆍ수임판사 66

제척ㆍ기피ㆍ회피 68

01. 제척 68

02. 기피 73

03. 회피 77

04. 법원사무관 등에 대한제척ㆍ기피ㆍ회피 77

법원의 관할 78

01. 관할의 의의 78

02. 법정관할 79

03. 재정관할 87

04. 관할의 경합 89

05. 관할권 부존재의 효과 90

06. 사건의 이송 92

SECTION 검사 95

서설 95

01. 검사의 의의 95

02. 검사의 성격 95

검사동일체 원칙 96

01. 의의 96

02. 제도적 취지 96

03. 내용 96

04. 효과 97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98

01. 수사의 주재자로서의 지위 98

02. 공소권의 주체 99

03. 재판의 집행기관 99

04. 검사의 객관의무 99

SECTION 피고인 100

피고인의 의의 100

01. 의의 100

02. 공동피고인 100

피고인의 특정(성명모용과 위장출석 101

01. 의의 101

02. 피고인 특정의 기준 101

03. 성명모용의 경우 101

04. 위장출석의 경우 103

피고인의 소송법상의 지위 104

01. 당사자로서의 지위 104

02.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보조적 지위) 106

03.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106

무죄추정의 원칙106

01. 의의 106

02. 근거 106

03. 적용범위 107

04. 무죄추정원칙의 제도적 표현 107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110

01. 의의 110

02. 유래 110

03. 근거 110

04. 진술거부권의 내용 111

05. 진술거부권의 효과 116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117

01. 당사자능력 117

02. 소송능력 118

SECTION 변호인 120

변호인제도의 의의 120

01. 의의 120

02. 존재이유 120

03. 형식적 변호와 실질적 변호 120

변호인의 선임 120

01. 사선(私選)변호인 120

02. 국선변호인 124

03. 선정의 취소와 사임 126

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131

01. 변호인의 이중적 지위 131

02. 보호자의 지위 131

03. 공익적 지위 132

변호인의 권한과 의무 133

01. 변호인의 권한 133

02. 변호인의 의무 138

보조인 138

01. 보조인의 의의 138

02. 보조인의 자격 138

03. 보조인의 권한 139

CHAPTER 02 소송행위 140

SECTION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40

의의 140

01. 의의 140

02. 구별개념 140

종류 140

01. 주체에 의한 분류 140

02. 기능에 의한 분류 141

03. 성질에 의한 분류 141

04. 목적에 의한 분류 141

SECTION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42

소송행위적격 142

01. 의의 142

02. 종류 142

소송행위의 대리 142

01. 의의 142

02. 대리의 허용범위 143

03. 대리의 법률관계 143

소송행위의 내용 144

01. 소송행위의 형식적 확실성 144

02. 소송행위의 부관 144

소송행위의 방식 144

01. 구두주의와 서면주의 144

02. 소송서류 145

소송행위의 일시 155

01. 기일 155

02. 기간 155

소송행위의 장소 157

SECTION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58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58

01. 의의 158

02. 판단의 실익 158

소송행위의 유ㆍ무효 158

01. 의의 158

02. 무효의 원인 159

03. 무효의 치유 159

04. 소송행위의 취소와 철회 162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62

01. 의의 162

02. 내용 163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ㆍ무 163

01. 의의 163

02. 적용범위 163

03. 내용 163

SECTION 소송조건 164

소송조건의 의의 164

01. 의의 164

02. 구별개념 164

소송조건의 종류 164

01. 일반적 소송조건과 특별소송조건 164

02. 절대적 소송조건과 상대적 소송조건 164

03. 적극적 소송조건과 소극적 소송조건 164

04. 형식적 소송조건과 실체적 소송조건 165

소송조건의 조사 165

소송조건 흠결의 효과 165

01. 형식재판에 의한 종결 165

02. 소송조건 흠결의 경합 165

소송조건의 추완 166

01. 의의 166

02. 학설ㆍ판례 167

 

PART 03 공소

CHAPTER 01 공소와 공소권 170

SECTION 공소의 의의 170

SECTION 공소권의 이론 170

공소권의 의의 170

공소권이론 170

01. 추상적 공소권설 170

02. 구체적 공소권설(유죄판결 청구권설,다수설) 171

03. 실체판결 청구권설(최근 유력설) 171

공소권이론 무용론(부인론) 171

SECTION 공소권남용이론 172

의의 172

01. 공소권남용 172

02. 공소권남용이론 172

공소권남용이론의 인정여부 172

01. 부정설 172

02. 긍정설 172

03. 판례 172

공소권남용의 유형 173

01.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 173

02.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공소제기 173

03. 차별적 공소제기(선별적 공소제기) 174

04. 누락기소(직무태만에 의한 분리기소) 174

05. 위법수사에 의한 공소제기 175

CHAPTER 02 공소제기의 기본원리 176

SECTION 국가소추주의 176

SECTION 기소독점주의 176

의의 176

기소독점주의의 장ㆍ단점 176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176

01.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 176

02. 법정경찰권에 의한 제재 177

03. 고위공직자 수사처 검사에 의한 공소제기 177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규제 177

01. 불기소처분의 취지와 이유고지제도 177

02. 불기소처분에 대한검찰항고제도 177

03. 고소ㆍ고발의 소송조건 177

SECTION 기소편의주의 178

기소편의주의의 의의 178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법정주의178

기소편의주의의 내용 178

01. 기소유예제도의 채택 178

02. 기소변경주의 (공소취소의 허용) 179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법적규제 179

SECTION 공소의 취소 180

의의 180

01. 개념 180

02. 구별 180

공소취소의 사유 180

공소취소의 절차 181

01. 취소권자 181

02. 공소취소의 방법 181

03. 공소취소의 시기 181

공소취소의 효과 181

01. 공소기각의 결정 181

02. 재기소의 제한 181

CHAPTER 03 공소제기의 절차 183

SECTION 공소제기의 방식 183

공소장의 제출 183

01. 공소제기 방식 183

02. 첨부서류 184

공소장의 기재사항 185

01. 필요적 기재사항 185

02. 임의적 기재사항 194

SECTION 공소장일본주의 197

의의 197

01. 개념 197

02. 이론적 근거 197

내용 198

01. 서류 또는 물건의 첨부금지 198

02. 내용 인용의 금지 198

03. 여사기재의 금지 198

공소장일본주의의 적용범위 및 예외 200

01. 적용범위공소제기에 한하여 인정 200

02. 예외 200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의 효과 201

관련문제공판기일 전 증거제출 201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202

SECTION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02

소송계속 202

01. 의의 202

02. 소송계속의 종류 202

03. 소송계속의 법적효과 202

심판범위의 한정 203

01. 공소제기의 인적(주관적)범위 203

02. 공소제기의 물적(객관적)범위 204

공소시효의 정지 206

SECTION 공소시효 207

서설 207

01. 의의 207

02.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207

03. 공소시효와 형의시효와의 비교 207

04. 본질 207

공소시효의 기간 208

01. 시효기간 208

02. 공소시효의 결정기준 209

03. 공소시효의 기산점 212

04. 공소시효의 계산 214

공소시효의 정지 214

01. 공소시효 정지사유 214

02. 헌법소원의 청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 216

0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217

04.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 218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218

01. 공소제기 전(검사) 218

02. 공소제기 전(사법경찰관) 218

03. 공소제기 후(법원) 219

공소시효의 배제 219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222

SECTION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22

공판절차의 의의 222

01. 공판절차의 의의 222

02. 공판중심주의 법정심리절차의 확립 22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225

01. 공개주의 225

02. 구두변론주의 227

03. 직접주의 228

04. 집중심리주의 229

SECTION 공판심리의 범위 230

심판의 대상 230

01. 심판대상의 의의 230

02.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230

03. 이원설의 이론적 체계 231

공소장변경 232

01. 공소장변경의 의의 232

02. 공소장변경의 한계 234

03. 공소장변경의 필요성(요부) 242

04. 공소장변경의 절차 255

SECTION 공판준비절차 262

공판기일전의 절차 262

01. 공소장부본의 송달 262

02. 의견서의 제출 262

03. 국선변호인선정에 관한 고지 263

04. 공판기일의 지정ㆍ통지와 소환 263

05. 공판기일의 변경 263

06. 증거개시절차 264

공판준비절차 267

01. 의의 267

02. 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267

03. 공판준비기일 268

04. 공판기일전의 증거조사 271

05.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 271

06. 변론의 재개 271

SECTION 공판정의 심리 272

공판정의 구성과 당사자의 출석 272

01. 공판정의 구성 272

02. 검사 출석 272

03. 피고인의 출석 273

04. 변호인의 출석 277

05. 전문심리위원의 참여 278

소송지휘권 280

01. 소송지휘권의 의의 280

02. 소송지휘권의 내용 280

03. 소송지휘권의 행사방법 281

04. 소송지휘권 행사에 대한 불복방법 281

법정경찰권 282

01. 의의 282

02. 법정경찰권의 내용 282

03. 법정경찰권의 적용범위 283

SECTION 공판기일의 절차 284

모두절차 284

01.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284

02. 인정신문 285

03. 검사의 모두진술 285

04. 피고인의 모두진술 285

05. 재판장의 쟁점정리 및 검사ㆍ변호인의 증거관계 등에 대한 진술 286

사실심리절차 287

01. 증거조사 287

02. 피고인신문 295

03. 최종변론 297

판결의 심의와 선고 298

01. 판결의 심의 298

02. 판결의 선고 298

SECTION 증인신문ㆍ감정ㆍ검증 300

증인신문 300

01. 증인신문의 의의 300

02. 증인의 의의와 증인적격 301

03.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와 권리 304

04. 증인신문의 절차와 방법 312

05. 범죄피해자의 진술권 319

검증 323

01. 의의 323

02. 검증의 주체와 대상 323

03. 검증의 절차 323

04. 검증조서의 작성 324

감정 325

01. 감정의 의의 325

02. 감정의 절차 325

통역ㆍ번역 327

SECTION 공판절차의 특칙 328

간이공판절차 328

01. 의의 328

02. 간이공판절차의 요건 328

03.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 330

04. 간이공판절차의 특칙 331

05. 간이공판절차의 취소 333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335

01. 공판절차의 정지 335

02. 공판절차의 갱신 337

변론의 병합ㆍ분리ㆍ재개 338

01. 변론의 병합 338

02. 변론의 분리 338

03. 변론의 재개 339

국민참여재판 340

01. 총설 340

02. 대상사건 및 관할 340

03. 피고인 의사의 확인 342

04. 배제결정 및 통상절차회부 344

05. 배심원 346

06. 공판절차 349

CHAPTER 02 재판 359

SECTION 재판의 기본개념 359

재판의 의의 359

01. 의의 359

02. 구별개념 359

재판의 종류 360

01. 재판의 기능에 따른 분류 360

02. 재판의 내용에 따른 분류 360

03. 재판의 형식에 따른 분류 361

SECTION 재판의 성립과 재판서 362

재판의 성립 362

01. 재판의 내부적 성립 362

02. 재판의 외부적 성립 362

재판의 구성과 방식 364

01. 재판의 구성 364

02. 재판의 방식 364

CHAPTER 03 종국재판 366

SECTION 유죄판결 366

유죄판결의 의의 366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 366

01. 의의 366

02. 범죄될 사실 367

03. 증거의 요지 369

04. 법령의 적용 370

05.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371

SECTION 무죄판결 373

무죄판결의 의의 373

무죄판결의 사유 373

01.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 373

02.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373

무죄판결의 판시방법 374

01. 무죄판결의 주문 표시 374

02. 무죄판결의 이유 설시 방법 374

무죄판결의 효력 375

01. 선고의 효력 375

02. 확정의 효력 375

03. 형사보상의 사유 375

04. 무죄판결에 대한 상소 375

05. 무죄판결과 비용보상 375

06. 무죄판결과 치료감호 376

SECTION 관할위반의 판결 377

의의 377

01. 의의 377

02. 성질 377

관할위반의 사유 377

01. 원칙 377

02. 예외토지관할의 위반 377

SECTION 공소기각의 재판 378

의의 378

01. 의의 378

02. 성질 378

공소기각 결정의 사유 378

01. 공소가 취소된 경우(1) 378

02. 피고인🕔 사망하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 아니하게 되었을 때(2) 379

03. 관할의 경합(12조또는 제13조의 규정)으로 인하여 재판할 수 없는 때(3) 379

04. 기재된 사실에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아니하는 때(4) 379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379

01. 공소기각판결의 사유 379

02. 효과 382

03. 공소시효의 재진행 382

04. 상소의 이익 382

공소기각사유의 경합 383

01. 결정과 판결에 의한 공소기각 사유가 경합한 경우 383

02. 공소기각의 사유와 관할위반 또는 면소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383

03. 공소기각의 사유와 무죄의 사유가 경합한 경우 383

SECTION 면소의 판결 384

의의 384

01. 의의 384

02. 성격 384

면소판결의 본질 384

면소판결의 사유(326) 384

01. 확정판결이 있은 때(1) 384

02. 사면이 있은 때(2) 386

03.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3) 386

04. 범죄 후의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4) 386

관련문제 387

01. 심리의 특칙 387

02. 일죄의 일부에 면소사유가 있는 경우 387

03. 면소판결의 부수적 효과 388

SECTION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389

구속영장의 실효 389

압수물의 처분389

01. 몰수의 선고와 압수물 389

02. 압수장물의 환부 (333) 389

재산형의 가납판결 389

CHAPTER 04 재판의 효력 390

SECTION 재판의 확정 390

재판확정의 의의 390

01. 확정재판 의의 390

02. 제도적 기능 390

재판의 확정시기 390

01. 볼복신청이 허용되지않는 재판의 경우 390

02.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391

SECTION 재판확정의 효력 392

형식적 확정력 392

01. 의의 392

02. 효력 392

03. 범위 392

내용적 확정력 393

01. 의의 393

02. 내용적 확정력의 효과 393

기판력 394

01. 의의 394

02. 기판력이 인정되는 재판 394

03.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재판 395

04. 기판력의 범위 397

05. 기판력의 배제 400

06. 기판력의 효과 401

CHAPTER 05 소송비용 402

소송비용의 의의 402

01. 의의 402

02. 소송비용의 범위 402

소송비용의 부담자 402

01.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402

02. 공범 403

03. 고소인ㆍ고발인의 경우 403

04. 상소 또는 재심청구자 403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절차 403

01. 재판으로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403

02.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403

03. 소송비용부담액의 산정 404

04. 소송비용부담재판의집행 404

PART 05 상소ㆍ비상구제ㆍ재판집행ㆍ형사보상

CHAPTER 01 상소 408

SECTION 상소일반 408

상소의 의의와 종류 408

01. 의의 408

02. 구별개념 408

03. 제도의 취지 408

04. 상소의 종류 408

상소권 408

01. 상소권자 409

02. 상소권의 발생ㆍ소멸ㆍ회복 409

상소의 이익 414

01. 의의 414

02. 검사의 상소이익 414

03. 피고인의 상소이익 414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416

01. 상소의 제기 416

02. 상소의 포기ㆍ취하 417

일부상소 419

01. 일부상소의 의의 419

02. 일부상소의 범위 419

03. 일부상소의 방식 421

04. 일부상소의 효력 42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424

01. 의의 424

02. 불이익변경금지원칙적용범위 424

03. 불이익변경금지의 내용 427

04.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효과 430

파기판결의 구속력 436

01. 의의 436

02. 구속력의 법적 성질 436

03. 구속력의 범위 436

04. 위반의 효과 437

SECTION 항소 439

항소의 의의 439

01. 개념 439

02. 구별개념 439

항소심의 구조 439

01. 항소심의 구조의 유형 439

02. 현행법상 항소심의 구조 440

항소이유 441

01. 의의 441

02. 항소이유의 분류 441

항소심의 절차 442

01. 항소의 제기 442

02. 항소심의 심리 447

03. 항소심의 재판 449

관련문제 452

01. 항소심에서의 공소장변경 452

02. 기판력의 시적 범위 452

SECTION 상고 453

상고의 의의 453

01. 의의 453

02. 기능 453

상고심의 구조 453

01. 원칙적 법률심과 예외적 사실심 453

02. 원칙적 사후심과 예외적 속심 453

상고이유 454

상고심의 절차 456

01. 상고의 제기 456

02. 상고심의 심리 457

03. 상고심의 재판 459

04. 재판서의 기재방법 460

비약적 상고 460

01. 의의 460

02. 비약적 상고의 대상 461

03. 비약적 상고의 이유 461

04. 비약적 상고의 효력상실 462

상고심판결의 정정 462

01. 판결정정의 의의 462

02. 판결정정의 사유 462

03. 정정절차 462

SECTION 항고 464

의의 464

01. 의의 464

02. 구별개념 464

항고의 종류 464

항고심의 절차467

01. 항고의 제기 467

02. 항고심의 심판 468

준항고 469

01. 의의 469

02. 성질 469

03. 준항고의 대상 470

04. 준항고의 절차 471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473

SECTION 재심 473

서설 473

01. 의의 473

02. 구별개념 473

03. 재심절차의 구조 473

재심의 대상 473

01. 유죄의 확정판결 473

02. 상소기각의 확정판결 475

재심사유 476

01.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420) 477

02. 상소(항소ㆍ상고)기각의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유 481

03. 확정판결에 대신하는 증명 481

재심개시절차 482

01. 재심의 관할 482

02. 재심의 청구 483

03. 재심청구에 대한 심판 484

재심심판절차 486

01. 재심의 공판절차 486

0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486

03. 재심의 재판 486

SECTION 비상상고 491

비상상고의 의의 491

01. 의의 491

02. 구별개념 491

03. 제도의 취지 491

비상상고의 대상 491

01. 모든 확정판결 491

02. 약식명령ㆍ즉결심판 491

03. 당연무효의 판결 491

04. 상소기각판결 492

비상상고의 이유 492

01. 의의 492

02. 법령위반의 의미 493

03. 사실오인과 비상상고 493

비상상고의 절차 493

01. 비상상고의 신청 493

02. 비상상고의 심리 494

03. 비상상고의 판결 494

CHAPTER 03 특별형사절차 497

SECTION 약식절차 497

약식절차의 의의 497

01. 약식절차의 개념 497

02. 구별개념 497

03. 인정취지 497

04. 법적성질 497

약식명령의 청구 498

01. 청구권자와 그 대상 498

02. 청구의 방식 498

약식절차의 심판 498

01. 법원의 심사 498

02. 공판절차의 이행 499

03. 약식명령 499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500

01. 의의 500

02.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 500

03. 정식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502

SECTION 즉결심판절차 504

서설 504

0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504

02. 제도의 취지 504

03. 즉결심판절차의 법적성질 504

즉결심판의 청구 504

01. 즉결심판의 청구권자 504

02. 즉결심판의 대상 505

03. 관할법원 505

04. 청구의 방식 505

즉결심판 청구사건의 심리 505

01. 판사의 심사와 경찰서장의 송치505

02. 심리상의 특칙 506

03. 형사소송법의 준용 507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508

01. 즉결심판의 선고 508

02. 즉결심판의 효력 508

03. 형의 집행 509

정식재판의 청구 509

01.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509

02.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511

SECTION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514

소년형사범의 의의 514

01. 목적 514

02. 구별 법규 514

03. 소년사건 514

사건의 송치 515

01. 범죄소년에 대한 소년부 사건송치 515

02. 소년부에서 검사로 사건송치 515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516

01. 입법취지 516

02. 내용 516

소년형사절차의 특칙 516

01. 소송조건에 관한 특칙 516

02. 구속영장발부의 제한과 분리수용 516

03. 심리에 관한 특칙 517

04. 재판에 있어서의 특칙 517

05. 형의 집행에 있어서의 특칙 518

SECTION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20

피해자의 의의 520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20

01. 고소권 및 고소취소권520

02.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제권 520

03.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의 의견진술 및 심문권 520

04. 형사조정 회부 520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의 법적 지위 521

01. 증인으로서의 지위 521

02. 피해자의 진술권 521

03. 피해자 진술의 비공개 521

04. 피해자 등의 공판기록의 열람ㆍ등사 522

05. 신뢰관계자의 동석(163조의2, 221조 제3, 276조의2) 523

06.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165조의2) 523

배상명령절차 523

01. 의의 523

02. 배상명령의 요건 523

03. 배상명령의 절차 525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531

01. 범죄피해자 보호의 의의 531

02.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요건 및 종류 531

03. 범죄피해 구조금의 지급 532

CHAPTER 04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534

SECTION 재판의 집행 534

재판집행의 의의534

01. 개념 534

02. 구별개념 534

재판집행의 기본원칙 534

01. 재판집행의 시기 534

02. 재판집행의 지휘 535

03. 집행지휘의 방식 535

04. 형집행을 위한 소환 536

형의 집행 537

01. 형 집행의 순서 537

02. 사형의 집행 537

03. 자유형의 집행 538

04. 자격형의 집행 543

05. 재산형의 집행 543

06. 몰수물의 집행과 압수물의 처분 544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안 545

01. 재판해석에 대한의의(疑義)신청 545

02. 재판집행에 대한 이의(異議)신청 545

03. 소송비용의 집행면제신청 546

04. 소송비용의 재판에 대한 불복 546

SECTION 형사보상 547

형사보상의 의의 547

01. 의의 547

02. 제도의 취지 547

형사보상의 성질 547

01. 형사보상의 본질 547

02. 형사보상과 국가배상과의 관계 547

형사보상의 요건 548

01. 피의자보상 548

02. 피고인보상 548

형사보상의 내용 550

01. 구금에 대한 보상 550

02.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550

형사보상의 절차 551

01. 형사보상의 청구 551

02. 피고인 보상청구에 대한 재판 551

03. 피의자보상의 결정 552

04. 보상금 지급의 청구 552

명예회복 553

01. 의의 553

02.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553

03. 청구에 대한 조치 553

무죄판결과 비용보상문제 554

01. 의의 554

02. 보상의 제한 554

03. 비용보상의 절차 554

04. 비용보상의 범위 554

05. 준용규정 555

 

판례색인 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