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ACL 김중근 형사법Ⅲ_수사ㆍ증거편

2023 ACL 김중근 형사법Ⅲ_수사ㆍ증거편

  • 학습단계 기본서
  • 학습유형 채용
  • 저자 김중근 교수님
  • 발행일 2022-11-07
  • ISBN 9791165233549
  • 페이지수 464
    • 교재 2023 ACL 김중근 형사법Ⅲ_수사ㆍ증거편
    • 30,000원27,000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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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PART 01 수사

CHAPTER 01 수사 16

SECTION 총설 16

서설 16

01. 의의 16

02. 수사의 시기 16

03. 구별개념 16

04. 수사의 성격 16

수사기관과 피의자ㆍ피해자 17

01. 수사기관 17

02. 피의자 33

03. 피해자 34

수사구조론 35

01. 규문적수사관 35

02. 탄핵적수사관 35

03. 소송적수사관 36

04.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인권보장 36

수사의 조건 36

01. 서설 36

02. 수사의 필요성 36

03. 수사의 상당성 38

SECTION 수사의 개시 43

수사의 단서 43

01. 의의 43

02. 유형 43

03. 수사의 개시 43

변사자 검시 44

01. 의의 44

02. 검시와 검증의 구별 44

03. 검시의 절차 45

불심검문 46

01. 서설 46

02. 불심검문의 대상 47

03. 불심검문의 방법(직무질문) 47

04. 소지품검사 49

05. 자동차검문 51

고소 51

01. 서설 51

02. 고소의 절차 55

03. 고소불가분의 원칙(고소의 효력범위) 62

04. 고소의 취소 66

05. 고소권의 포기 72

고발 72

01. 의의 72

02. 법적성질 72

03. 고발권자 72

04. 고발의 제한 73

05. 고발의 절차와 방식 73

자수 74

01. 의의 74

02. 법적 성질 75

03. 자수와 자복의 구별 75

04. 절차 75

SECTION 임의수사 77

의의 77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구별에 관한 학설 77

01. 구별의 필요성 77

02. 구별기준에 관한 학설 78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규제 78

01. 임의수사의 원칙 78

02. 강제수사에 대한 규제 78

임의수사의 적법성의 한계 79

01. 임의수사의 내재적 한계 79

02. 현행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의 방법 79

03. 임의수사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경우 79

04.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84

임의수사의 방법 85

01. 피의자신문 85

02.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93

03. 사실조회(공무소 조회) 97

04. 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97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00

SECTION 서설 100

강제처분의 의의 100

강제처분의 종류 100

01. 객체에 따른 분류 100

02. 주체에 따른 분류 100

03. 공소제기 전후에 따른 분류 100

04. 사전영장의 요부 101

05. 강제의 정도 101

강제처분으로부터의 인권보장제도 101

SECTION 인신구속제도 102

피의자의 체포 102

01.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102

02. 긴급체포 108

03. 현행범인의 체포 113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20

01. 구속의 의의 120

02. 구속의 요건 123

03. 구속의 절차 124

04. 구속기간의 제한 133

05. 관련문제 137

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138

01. 의의 138

02.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과 접견교통권 139

03. 피의자ㆍ피고인의 변호인 아닌자와의 접견교통권 141

04. 변호인의 피고인ㆍ피의자등과의 접견교통권 142

05.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46

피의자ㆍ피고인 석방제도 147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147

01. 서설 147

02.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 148

03. 법원의 심사 150

04. 법원의 결정 151

05. 불복방법 155

보석 155

01. 의의 155

02. 보석의 종류 156

03. 보석의 절차 157

04. 보석의 취소ㆍ실효 161

05. 보증금의 몰취ㆍ환부 및 보석조건의 효력상실 등 162

구속의 집행정지 163

01. 의의 163

02. 절차 163

03. 효과 163

04. 집행정지의 취소 164

05. 집행정지에 대한 불복방법 164

구속의 실효(구속의 취소ㆍ구속의 당연실효) 164

01. 구속취소 164

02. 구속의 당연실효 166

SECTION 압수ㆍ수색ㆍ검증 168

대물적 강제처분 168

01. 의의 168

02. 강제처분의 요건 168

압수ㆍ수색 169

01. 압수ㆍ수색의 의의 169

02. 압수ㆍ수색의 목적물 170

03. 압수ㆍ수색의 절차 178

04. 압수물의 처리 185

05. 압수ㆍ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93

수사상 검증 198

01. 검증의 의의와 대상 198

02. 검증의 유형 198

03. 수사상 검증의 절차 199

04. 신체검사 200

수사상 감정 및 감정유치 202

01. 감정 202

02. 수사상 감정유치 203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204

01. 통신제한조치 204

02.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216

SECTION 판사에 대한 강제처분의 청구 221

수사상 증거보전 청구 221

01. 의의 221

02. 증거보전의 요건 221

03. 증거보전의 절차 222

04. 증거보전 후의 절차 224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의 청구 224

01. 의의 224

02. 증인신문의 청구요건 225

03. 증인신문의 절차 226

04. 증인신문 후의 조치 228

CHAPTER 03 수사의 종결 229

SECTION 수사종결 229

서설 229

01. 수사종결의 의의 229

02. 수사종결의 주체 229

03. 수사종결 후의 수사 230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처분 230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232

01. 공소의 제기 232

02. (광의)의 불기소처분(검찰사건사무규칙) 233

03. 타관송치 234

검사, 사법경찰관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35

01. 수사 결과의 통지(법 제245조의6, 준칙 제53) 235

02. 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준칙 제54) 235

03. 소재수사에 관한 협력(준칙 제55) 236

04. 사건기록의 등본(준칙 제56) 236

05. 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준칙 제57) 236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처분 후의 통지의무 236

01. 고소인ㆍ고발인에 대한 통지의무 236

0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237

03. 피의자에 대한 처분통지 237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와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238

01.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법 제245조의5, 준칙 제58) 238

02. 보완수사요구(법 제197조의2) 238

03. 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준칙 제59) 238

04. 보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준칙 제60) 239

05.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준칙 제61) 240

불송치결정에 대한 재수사요청 등(법 제245조의8) 240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42

01. 검찰항고ㆍ재항고 242

02. 재정신청 243

03. 헌법소원 243

SECTION 재정신청 245

의의 245

01. 의의 245

02. 제도의 취지 245

재정신청절차 245

01. 재정신청절차 245

02. 고등법원의 재정결정 248

03. 공판절차 252

공수처법상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52

01. 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252

SECTION 공소제기 후의 수사 254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의 범위 254

공소제기 후의 강제수사 254

01. 대인적 강제처분 254

02. 압수ㆍ수색ㆍ검증 255

공소제기 후의 임의수사 255

01. 피고인신문 255

02. 참고인조사 256

03. 기타의 수사 활동 256

CHAPTER 04 공소제기의 효과 257

SECTION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257

소송계속 257

01. 의의 257

02. 소송계속의 종류 257

03. 소송계속의 법적효과 257

심판범위의 한정 258

01. 공소제기의 인적(주관적)범위 258

02. 공소제기의 물적(객관적)범위 259

공소시효의 정지 261

SECTION 공소시효 262

서설 262

01. 의의 262

02. 공소시효의 존재이유 262

03. 공소시효와 형의시효와의 비교 262

04. 본질 262

공소시효의 기간 263

01. 시효기간 263

02. 공소시효의 결정기준 264

03. 공소시효의 기산점 267

04. 공소시효의 계산 269

공소시효의 정지 270

01. 공소시효 정지사유 270

02. 헌법소원의 청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의 유추적용 272

03.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범위 272

04. 정지된 공소시효의 재진행 273

공소시효완성의 효과 274

01. 공소제기 전(검사) 274

02. 공소제기 전(사법경찰관) 274

03. 공소제기 후(법원) 274

공소시효의 배제 274

 

PART 02 증거

CHAPTER 01 증거 276

SECTION 증거의 의의와 종류276

증거의 의의 276

01. 증거의 의의 276

02. 증명의 의의 276

증거의 종류 277

01. 직접증거와 간접(정황)증거 277

02. 인적증거ㆍ물적증거ㆍ증거서류 279

03. 본증과 반증 280

04. 진술증거와 비진술증거 280

05. 실질증거와 보조증거 280

증거능력과 증명력 281

SECTION 증거법의 기본원칙 282

증거재판주의 282

01. 증거재판주의의 의의 282

02. 엄격한 증명 282

03.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 286

04. 증명을 요하지 않는 사실(불요증사실) 287

05. 증거재판주의의 위반효과 288

거증책임 289

01. 서설 289

02. 거증책임의 분배 290

03. 거증책임의 전환 292

자유심증주의 293

01. 자유심증주의의 의의 293

02. 자유심증주의의 내용 294

03. 자유심증주의의 내재적 한계 296

04. 증명력 판단의 합리성 보장 298

05.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298

06. 자유심증주의와 in duio proreo(의심스러울 때 피고인의 이익으로)의 원칙 298

SECTION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05

의의 305

연혁 30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인정여부 305

01. 학설 305

02. 판례 30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범위 307

01. 배제의 기준 307

02. 유형별 고찰 307

0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과의 관계 314

독수의 과실이론 315

01. 의의 315

02.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제한이론) 315

관련문제 316

01. 선의의 예외이론 316

02.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 316

03. 위법수집증거와 탄핵증거 31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효과 316

SECTION 자백배제법칙 317

자백의 의의 317

01. 의의 317

02. 자백의 형식 317

03. 자백의 주체 317

04. 구별개념 318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318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318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319

자백배제법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320

01. 고문ㆍ폭행ㆍ협박ㆍ신체구속ㆍ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자백 320

02. 기망 기타 방법에 의한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 321

인과관계의 필요성 여부 324

임의성의 입증 324

01.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거증책임 324

02.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증명방법 325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325

01. 증거능력의 절대적 배제 325

02.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하여 수집된증거의 증거능력(독수의 과실 이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325

SECTION 전문법칙 326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326

01. 전문증거 326

02. 전문법칙 327

03. 전문법칙의 예외이론328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이론 330

01. 법원 또는 법관의 면전조서 335

02. 피의자신문조서 337

03. 진술조서 343

04. 진술서 347

05. 검증조서 351

06. 감정서 357

07. 314조에 의한 증거능력 인정 358

08.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364

09. 전문진술 366

10. 진술의 임의성 371

전문법칙의 관련문제 372

01. 사진의 증거능력 372

02.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375

03. 비디오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379

04.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380

SECTION 당사자의 증거동의와 증거능력 382

서설 382

01. 의의 382

02. 제도의 취지 382

03. 소송구조와의 관계 382

동의의 법적성질 382

01. 동의의 본질 382

02. 동의와 전문법칙과의 관계 383

동의의 방법 383

01. 동의의 주체와 상대방 383

02. 동의의 대상 384

03. 동의의 시기와 방식 386

04. 증거동의의 의제 386

증거동의의 효과 388

01. 증거능력의 인정 388

02. 동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88

증거동의의 철회와 취소 389

01. 증거동의의 철회 389

02. 증거동의의 취소 390

SECTION 탄핵증거 391

의의 391

01. 의의 391

02. 근거법규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392

03. 제도의 취지 392

04. 구별개념 392

탄핵증거의 성질 393

01. 탄핵증거와 전문법칙 393

02. 탄핵증거와 자유심증주의의 관계 393

탄핵증거의 허용범위와 탄핵증거의 제한 393

01.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393

02. 탄핵증거의 제한 393

탄핵의 대상과 범위 395

01. 탄핵의 대상 395

02. 탄핵의 범위 396

탄핵증거의 조사방법 396

기억환기를 위한 증거제시 397

SECTION 자백의 보강법칙 399

서설 399

01. 의의 399

02. 근거법규 399

03. 타제도와의 관계 399

04. 자백의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400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400

01. 피고인의 자백 400

02. 공판정의 자백 401

03. 공범자의 자백 401

보강증거의 자격 401

01. 증거능력 있는 증거 401

02. 독립증거 402

03. 정황증거 403

04. 보강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405

보강증거의 범위 406

01. 보강증거가 필요한 범위 406

02. 구체적 고찰 407

03. 보강증거의 증명력 409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409

SECTION 공판조서의 증명력 410

서설 410

01. 공판조서의 의의 410

02. 공판조서의 정확성 보장 410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410

배타적 증명력의 적용범위 411

01. 공판기일의 소송절차 411

02. 공판조서에 기재된 소송절차 411

공판조서의 멸실 및 무효 413

 

부록 416

 

판례색인 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