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ACL 김중근 형사법Ⅱ_형법각론편

2023 ACL 김중근 형사법Ⅱ_형법각론편

  • 학습단계 기본서
  • 학습유형 채용
  • 저자 김중근 교수님
  • 발행일 2022-11-07
  • ISBN 9791165233532
  • 페이지수 716
    • 교재 2023 ACL 김중근 형사법Ⅱ_형법각론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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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압축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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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색인을 수록하여 빠른 찾아보기 가능

목차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7

SECTION 살인의 죄 17

서설 17

살인죄 18

존속살해죄 23

영아살해죄 28

촉탁ㆍ승낙에 의한 살인죄 30

자살교사ㆍ방조죄 32

위계ㆍ위력에 의한 살인죄 36

살인 예비ㆍ음모죄 37

SECTION 상해의 죄 38

서설 38

상해죄 40

존속상해죄 44

중상해죄 45

존속중상해죄 48

상해치사죄 48

존속상해치사죄 49

특수상해죄 49

상습상해죄 49

SECTION 폭행의 죄 50

서설 50

단순폭행죄 51

존속폭행죄 54

특수폭행죄 54

폭행치사상죄 58

상습폭행죄 59

SECTION 과실치사()의 죄 60

서설 60

과실치상죄 61

과실치사죄 61

업무상과실치사상죄 62

중과실치사상죄 69

SECTION 유기(遺棄)와 학대(虐待)의 죄 71

서설 71

단순유기죄 72

존속유기죄 75

중유기죄, 존속중유기죄 75

영아유기죄 76

단순학대죄 76

존속학대죄 77

유기치사상죄 77

아동혹사죄 78

CHAPTER 02 자유에 대한 죄 79

SECTION 협박의 죄 79

서설 79

단순협박죄 80

존속협박죄 86

특수협박죄 86

상습협박죄 86

SECTION 체포와 감금의 죄 87

서설 87

체포ㆍ감금죄 88

존속체포ㆍ감금죄 92

중체포ㆍ감금죄, 존속중체포ㆍ감금죄 92

특수체포ㆍ감금죄 93

상습체포ㆍ감금죄 93

체포ㆍ감금치사상죄 93

SECTION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94

서설 94

미성년자 약취ㆍ유인죄 96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 죄 피약취ㆍ유인자 국외이송죄 101

인신매매죄 104

추행 등 목적 인신매매죄 /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06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죄 106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죄 107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 은닉 등 죄 107

약취 등 범죄목적 모집, 운송, 전달 등 죄 108

세계주의 108

SECTION 강요죄 109

서설 109

강요죄 109

중강요죄 113

인질강요죄 114

인질상해ㆍ치상죄 115

인질살해ㆍ치사죄 116

SECTION 강간과 추행의 죄 117

서설 117

강간죄 120

유사강간죄 126

강제추행죄 126

준강간ㆍ준강제추행죄 130

의제강간ㆍ강제추행죄 132

강간등 상해ㆍ치상죄, 강간등 살인ㆍ치사죄 134

미성년자, 심신미약자 간음ㆍ추행죄 138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140

피구금자간음죄 141

상습강간죄 142

CHAPTER 03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143

SECTION 명예에 관한 죄 143

서설 143

명예훼손죄 144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16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62

모욕죄 166

사자 명예훼손죄 170

SECTION 신용ㆍ업무ㆍ경매에 관한 죄 172

서설 172

신용훼손죄 173

업무방해죄 175

컴퓨터등 업무방해죄 190

경매ㆍ입찰방해죄 192

CHAPTER 0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96

SECTION 비밀침해의 죄 196

서설 196

비밀침해죄 196

업무상 비밀누설죄 199

SECTION 주거침입죄 201

서설 201

주거침입죄 202

퇴거불응죄 210

특수주거침입죄 211

주거수색죄 211

CHAPTER 05 재산에 대한 죄 212

SECTION 절도죄 214

서설 214

단순절도죄 215

야간주거침입절도죄 236

특수절도죄 237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241

상습절도죄 242

SECTION 강도죄 245

서설 245

단순강도죄 246

특수강도죄 250

준강도죄 252

인질강도죄 256

강도상해ㆍ치상죄 257

강도살인ㆍ치사죄 261

강도강간죄 262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ㆍ치상ㆍ살인치사ㆍ강간죄 264

상습강도죄 264

강도예비ㆍ음모죄 265

SECTION 사기죄 266

서설 266

사기죄 267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303

준사기죄 311

편의시설부정이용죄 312

부당이득죄 313

상습사기죄 314

SECTION 공갈죄 315

서설 315

공갈죄 316

상습공갈죄 324

특수공갈죄 324

SECTION 횡령죄 325

서설 325

단순횡령죄 326

업무상 횡령죄 355

점유이탈물 횡령죄 357

SECTION 배임죄 359

서설 359

배임죄 360

업무상 배임죄 391

배임수증재죄 392

SECTION 장물죄 399

서설 399

장물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ㆍ알선죄 400

상습장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 알선죄 407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장물죄 407

SECTION 손괴죄 409

서설 409

재물등 손괴죄 410

공익건조물파괴죄 414

중손괴죄, 손괴치사상죄 415

특수손괴죄 415

경계침범죄 416

SECTION 권리행사방해죄 418

서설 418

권리행사방해죄 418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 / 중권리행사방해죄 424

강제집행면탈죄 424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435

SECTION 공안을 해하는 죄 435

서설 435

범죄단체조직죄 436

소요죄 440

다중불해산죄 441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442

공무원자격사칭죄 442

SECTION 폭발물에 관한 죄 445

서설 445

폭발물 사용죄ㆍ전시폭발물 사용죄 445

폭발물 사용 예비ㆍ음모ㆍ선동죄 447

전시폭발물제조 등 죄 447

SECTION 방화와 실화의 죄 448

서설 448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451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455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45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456

일반물건 방화죄 457

연소죄 457

진화방해죄 458

폭발성물건 파열죄ㆍ파열치사상죄 458

가스ㆍ전기등 방류죄ㆍ방류치사상죄 459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죄ㆍ공급방해치사상죄 460

실화죄 460

SECTION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463

SECTION 교통방해의 죄 465

의의와 보호법익 465

일반교통방해죄 466

기차, 선박등 교통방해죄 469

기차등 전복등죄 469

교통방해치사상죄 471

과실ㆍ업무상과실ㆍ중과실교통방해죄 471

CHAPTER 02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474

SECTION 먹는 물에 관한 죄 474

서설 474

먹는 물 사용방해죄 475

먹는 물 유해물 혼입죄 475

수돗물 사용방해죄 476

수돗물 유해물혼입죄 476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476

수도불통죄 476

SECTION 아편에 관한 죄 478

서설 478

CHAPTER 03 공공신용에 관한 죄 480

SECTION 통화에 관한 죄 480

의의와 보호법익 480

통화 위조ㆍ변조죄 481

위조ㆍ변조통화의 행사죄 484

위조통화취득죄 486

위조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487

통화유사물제조등 죄 487

통화위조 예비음모죄 487

SECTION 유가증권, 우표, 인지에 관한 죄 488

서설 488

유가증권 위조ㆍ변조죄 489

유가증권 기재 위조ㆍ변조죄 497

자격모용 유가증권작성죄 497

허위유가증권작성등 죄 498

위조 등 유가증권행사죄 500

우표, 인지에 관한 죄 502

예비음모죄 503

SECTION 문서에 관한 죄 504

서설 504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죄 50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517

허위공문서작성등 죄 518

공정증서원본등 불()실기재죄 522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532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53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538

위조 등 문서행사죄 541

()문서부정행사죄 544

()전자기록 위작등 죄 547

SECTION 인장에 관한 죄 552

서설 552

()인위조ㆍ부정사용죄 552

위조ㆍ부정사용 공()인 행사죄 555

CHAPTER 04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557

SECTION 성풍속에 관한 죄 557

의의와 보호법익 557

음행매개죄 557

음화 등 반포ㆍ판매ㆍ공연전시공연상영죄 558

음화 등 제조ㆍ수입ㆍ수출죄 564

공연음란죄 564

SECTION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66

의의와 체계 566

도박죄 567

도박개장죄 569

복표에 관한 죄 570

SECTION 신앙에 관한 죄 572

의의와 체계 572

장례식등 방해죄 572

시체 등 오욕죄 574

분묘발굴죄 574

시체 등의 유기 등 죄 575

변사체 검시 방해죄 576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CHAPTER 0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578

SECTION 내란의 죄 578

서설 578

내란죄 578

내란목적의 살인죄 581

예비등 죄 581

국헌문란의 정의 582

SECTION 외환의 죄 583

서설 583

외환유치죄 584

여적죄 584

기타 적국을 위한 범죄 585

전시군수, 공수계약불이행죄 588

SECTION 국기에 관한 죄 589

SECTION 국교에 관한 죄 590

서설 590

외국원수ㆍ사절 및 국기에 대한 범죄 590

외국에 대한 사전ㆍ중립명령위반죄 591

외교상 기밀누설죄 592

CHAPTER 02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593

SECTION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93

서설 593

직무유기죄 594

직권남용죄 600

기타 직무수행상의 범죄 605

뇌물죄 608

SECTION 공무방해에 관한 죄 630

서설 630

공무집행방해죄 631

직무ㆍ사직강요죄 64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641

법정ㆍ국회회의장 모욕죄 647

인권옹호직무방해죄 647

강제집행등 무효죄 649

SECTION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59

서설 659

단순도주죄 660

집합명령위반죄 661

특수도주죄 661

도주원조죄 661

간수자도주원조죄 662

범인은닉죄 662

SECTION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68

서설 668

단순위증죄 669

모해위증죄 676

허위감정ㆍ통역ㆍ번역죄 677

증거인멸 등 죄(증거인멸죄ㆍ증인은닉도피죄ㆍ모해증거인멸죄) 678

SECTION 무고의 죄 683

의의 및 보호법익 683

구성요건 683

죄수 690

 

판례색인 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