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ACL 김중근 형사법Ⅰ_형법총론편

2023 ACL 김중근 형사법Ⅰ_형법총론편

  • 학습단계 기본서
  • 학습유형 채용
  • 저자 김중근 교수님
  • 발행일 2022-11-07
  • ISBN 9791165233525
  • 페이지수 528
    • 교재 2023 ACL 김중근 형사법Ⅰ_형법총론편
    • 33,000원29,700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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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쉬운 서술형 방식의 압축 기본서

개정법 및 중요 판례 완벽 반영

주요 내용 볼드 및 밑줄 표시

판례 색인을 수록하여 빠른 찾아보기 가능

목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 개념 16

SECTION 형법의 의의 16

개념 16

형식적 의미의 형법과 실질적 의미의 형법 16

SECTION 형법의 지위와 성격 17

형법의 법체계상 지위 17

형법의 규범적 성격 17

SECTION 형법의 기능 18

규제적 기능 18

보호적 기능 18

보장적 기능 18

SECTION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 19

CHAPTER 02 형법학파에 따른 범죄ㆍ형벌이론 20

SECTION 고전학파(구파)와 근대학파(신파) 20

SECTION 범죄이론 22

SECTION 형벌이론 23

절대적 형벌이론(응보형주의) 23

상대적 형벌이론(목적형주의) 23

결합설(합일적 형벌이론) 25

CHAPTER 03 죄형법정주의 26

SECTION 죄형법정주의 의의 및 법적 근거 26

의의 26

법적 근거 26

SECTION 죄형법정주의의 연혁과 사상적 배경 27

SECTION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28

관습형법의 금지 (법률주의, 성문법률주의) 28

명확성의 원칙 32

소급효금지의 원칙 34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39

적정성의 원칙 66

CHAPTER 04 형법의 적용범위 70

SECTION 시간적 적용범위 70

행위시법주의의 원칙 70

행위시법주의의 예외재판시법주의 71

한시법과 추급효 74

백지형법 81

SECTION 장소적 적용범위 82

속지주의(영토주의) 82

속인주의 84

기국주의 85

보호주의(현실주의국가보호주의) 85

세계주의 87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의 면제 88

우리 형법의 태도 89

SECTION 인적 적용범위 90

원칙 90

예외 90

 

PART 02 기본적 범죄형태

CHAPTER 01 범죄의 기본개념 94

SECTION 범죄의 의의와 범죄의 체계 94

범죄의 의의 94

범죄의 체계 94

범죄체계론 97

SECTION 행위론 99

행위론의 의미 99

행위개념의 기능(마이호퍼(Maihofer)의 주장) 99

각 행위론의 내용 99

행위개념의 종합 101

CHAPTER 02 구성요건 102

SECTION 구성요건의 개념 102

SECTION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102

Beling 이전의 구성요건론 102

Beling의 형식적 구성요건론 102

SauerMezger의 구성요건론과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103

SECTION 형법상 불법의 개념과 의미 104

구성요건과 위법성의 관계 104

불법과 책임 104

불법의 요소 104

SECTION 구성요건 일반 106

구성요건의 기능과 형태 106

구성요건의 분류 107

구성요건의 유형 108

SECTION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117

행위주체(법인의 범죄능력) 117

행위객체와 보호법익 123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24

객관적 귀속론 131

형법 제17조의 해석 133

SECTION 주관적 구성요건 141

고의의 의의 141

고의의 범죄체계론상 위치 141

고의의 내용과 인식대상 142

고의의 종류 149

기타의 주관적 구성요건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53

SECTION 구성요건의 착오(사실의 착오) 154

구성요건착오의 개념 154

구성요건적 착오의 효과 155

CHAPTER 03 위법성 163

SECTION 위법성 일반론 163

위법성의 의의 163

위법성의 본질 163

위법성의 판단방법 164

위법성조각사유의 근거 165

주관적 위법성조각사유(주관적 정당화요소) 165

위법성조각사유의 종류 166

SECTION 정당방위 168

의의 및 기본사상 168

정당방위의 성립요건 168

정당방위권의 제한(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172

과잉방위 173

오상방위(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 173

오상과잉방위 174

SECTION 긴급피난 180

긴급피난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80

긴급피난의 성립요건 181

긴급피난의 특칙 183

과잉피난 184

오상피난 184

의무의 충돌 184

SECTION 자구행위 190

자구행위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90

성립요건 190

과잉자구행위 및 오상자구행위 193

SECTION 피해자의 승낙 196

서설 196

승낙과 양해의 구별 196

양해 197

피해자의 승낙 199

추정적 승낙 201

SECTION 정당행위 206

의의 206

법령에 의한 행위 206

업무로 인한 행위 211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212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216

CHAPTER 04 책임 229

SECTION 책임이론 230

책임의 의의와 책임주의 230

책임의 근거 230

책임의 본질범죄체계론과 책임개념 232

SECTION 책임능력 235

책임능력의 의의 및 규정방법 235

책임무능력자 236

한정책임능력자 239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240

SECTION 위법성의 인식 245

의의 245

위법성인식의 형태 245

위법성인식의 체계적 지위 246

SECTION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착오) 248

의의 248

형태 249

효과 251

형법 제16조의 해석 251

SECTION 책임조각사유(기대가능성) 260

의의 및 기대가능성론의 출발점 260

기대가능성이론의 발전 260

기대가능성을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로볼 것인가의 여부 261

범죄유형과 기대가능성 261

기대가능성의 판단기준 261

형법상의 책임조각사유 262

기타의 문제 264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274

SECTION 미수범 총설 274

범죄 완성의 시간적 단계 274

범행의 각 시간적 단계에 대한 형법상취급 274

예비, 음모와 미수의 가벌성 근거 278

SECTION 예비와 음모 279

개념 279

성격 279

성립요건 281

처벌 282

관련문제 283

SECTION 장애미수 287

의의 287

성립요건 287

처벌 289

실행착수가 문제되는 특수한 경우 290

SECTION 중지미수 297

의의 297

관대한 처벌의 근거 298

성립요건 298

처벌 301

관련문제 301

SECTION 불능미수 305

의의 305

성립요건 306

처벌 308

CHAPTER 02 공범론 313

SECTION 공범의 일반이론 313

공범의 의의 313

다수가 가담한 범죄형태 314

공범 유사개념 315

공범이론 320

SECTION 공동정범 332

의의 332

공동정범의 본질 332

요건 333

공동정범의 처벌 344

관련문제 348

SECTION 간접정범 349

의의와 본질 349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50

간접정범의 처벌 356

관련문제 356

SECTION 교사범 360

의의 360

본질 360

교사범의 성립요건 361

처벌 364

관련문제 365

 

SECTION 종범(방조범) 369

의의 369

성립요건 369

처벌 372

관련문제 372

SECTION 공범과 신분 375

문제 제기와 형벌규정의 기본태도 375

신분의 의의와 종류 375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376

관련문제소극적 신분과 공범문제 378

CHAPTER 03 부작위범 388

서설 388

부작위범의 종류 389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389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393

관련문제 393

CHAPTER 04 과실범 400

SECTION 과실범 일반론 400

과실범의 개념 400

과실의 체계상 위치 401

과실의 유형 401

SECTION 과실범의 성립요건 403

구성요건 403

위법성 407

책임 407

관련문제 408

SECTION 결과적 가중범 418

서설 418

문제점책임주의원칙 위배여부 418

진정결과적 가중범과 부진정결과가중범 419

성립요건 420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21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21

결과적 가중범과 교사ㆍ방조 422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론 426

SECTION 죄수론의 일반이론 426

죄수론의 의의 426

죄수결정의 기준 426

SECTION 일죄 429

법조경합 429

포괄일죄 432

포괄일죄의 처리 437

SECTION 수죄(경합론) 438

상상적 경합 438

경합범 443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458

SECTION 형벌의 의의와 종류 458

형벌의 의의 458

형벌의 종류(형법 제41) 458

SECTION 사형 459

서설 459

사형존폐론 459

SECTION 자유형 461

의의 461

형법상의 자유형 461

자유형제도의 개선책으로 제시된 의견들 462

SECTION 재산형 463

의의 463

형법상의 재산형 463

SECTION 명예형 475

의의 475

종류 475

SECTION 형의 경중 476

형의 경중의 기준 476

CHAPTER 02 양형(형의 양정) 477

SECTION 의의 477

SECTION 형의 양정의 단계 477

법정형 477

처단형 477

선고형 477

SECTION 형의 가중ㆍ감경 478

형의 가중사유 478

형의 감경사유 478

형의 가감례 481

SECTION 양형 483

의의 483

양형의 기준 483

양형의 조건 484

SECTION 형의 면제 등 485

형의 면제 485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485

판결의 공시 486

자수와 자복 486

CHAPTER 03 누범 489

SECTION 일반이론 489

의의 및 성질 489

누범가중과 책임주의 490

SECTION 누범가중의 요건 491

전범(前犯)에 관한 요건 491

후범(後犯)에 관한 요건

-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 492

전범의 형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 492

SECTION 누범의 효과 등 493

누범의 처벌 493

소송법적 효과 493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493

CHAPTER 04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496

SECTION 선고유예 496

의의 496

요건 496

보호관찰명령 497

효과 497

선고유예의 실효 498

SECTION 집행유예 500

의의와 요건 500

효과 등 501

SECTION 가석방 506

의의와 요건 506

효과 등 507

CHAPTER 05 형의 시효와 소멸 509

SECTION 형의 시효 509

의의 509

시효의 기간 509

효과 509

정지와 중단 510

SECTION 형의 소멸 511

의의 511

형의 실효 511

복권 511

CHAPTER 06 보안처분 516

SECTION 의의와 연혁 516

의의 516

연혁 516

SECTION 보안처분의 종류와 성질 517

보안처분의 종류 517

형벌과의 관계 517

 

판례색인 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