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부터 승진까지

(개정증보판)2022 대비 ACL 김중근 형사법 문제집_Ⅰ형법총론 원문기출편

(개정증보판)2022 대비 ACL 김중근 형사법 문제집_Ⅰ형법총론 원문기출편

  • 학습단계 기출
  • 학습유형 승진|채용
  • 저자 김중근
  • 발행일 2022-01-03
  • ISBN 9791165232184
  • 페이지수 632
    • 교재 (개정증보판)2022 대비 ACL 김중근 형사법 문제집_Ⅰ형법총론 원문기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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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경찰간부~2022년 경찰간부 수록


최신 직렬별 출제경항 파악 용이(문제마다 직렬 표기)


단원별 구성, 문제 밑 해설 배치로 빠른 회독 가능

목차

PART 01 형법 기초이론

CHAPTER 01 형법의 기본개념 10

CHAPTER 02 죄형법정주의 11

CHAPTER 03 형법의 적용범위 53

1절 형법의 적용범위 53

2절 장소적 적용범위 69

3절 인적 적용범위 79

 

PART 02 범죄론

CHAPTER 01 범죄론의 기초이론 82

CHAPTER 02 구성요건론 83

1절 구성요건 일반이론 83

2절 행위의 주체 95

3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04

4절 구성요건적 고의 127

5절 구성요건적 착오 141

CHAPTER 03 위법성론 158

1절 위법성 일반이론 158

2절 정당방위 165

3절 긴급피난 184

4절 자구행위 188

5절 피해자의 승낙 190

6절 정당행위 205

CHAPTER 04 책임론 236

1절 책임이론 236

2절 책임능력 236

3절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253

4절 위법성의 인식 260

5절 금지착오 268

6절 기대가능성 292

 

PART 03 예외적 범죄형태론

CHAPTER 01 미수범 304

1절 총설 304

1-1 실행의 착수 304

1-2 미수범 일반 327

2절 예비ㆍ음모죄 339

3절 장애미수 352

4절 중지미수 354

5절 불능미수 361

CHAPTER 02 공범론 367

1절 다수범죄가담형태론 일반이론 367

2절 공동정범 393

3절 간접정범 415

4절 교사범 421

5절 방조범 434

6절 공범과 신분 446

CHAPTER 03 부작위범 458

CHAPTER 04 과실범 480

1절 과실범 480

2절 결과적 가중범 507

PART 04 죄수론

CHAPTER 01 죄수의 일반이론 528

CHAPTER 02 일죄 529

1절 법조경합 529

2절 포괄일죄 536

CHAPTER 03 수죄 547

1절 상상적 경합 547

2절 실체적 경합 558

 

PART 05 형벌론

CHAPTER 01 형벌의 의의와 종류 582

CHAPTER 02 형의 양정 599

CHAPTER 03 누범 610

CHAPTER 04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614

CHAPTER 05 형의 시효ㆍ소멸ㆍ기간 629

CHAPTER 06 보안처분 630